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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도쿄도, 일상 갑질 없앤다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도쿄도, 일상 갑질 없앤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도쿄도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객 갑질' 방지 조례를 만든다. 일본에서는 점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폭언을 하는 고객의 일상 갑질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은 도쿄도가 '카스하라(커스토머 해러스먼트·고객 갑질)'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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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하라는 고객이 판매자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야단을 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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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없는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강요하거나 폭언하고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는 등의 민폐 행위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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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고객과 거래처 등의 악질적인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카스하라 피해를 본 종업원이 이직이나 자살에 몰리고 있어서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고객이나 거래처의 무리한 주문이나 클레임을 원인으로 정신 질환에 의한 산재로 인정된 사람은 2022년도까지 10년간 89명에 이른다. 그중 29명은 자살(미수 포함)이었다.
조례안에서는 카스하라의 금지를 명기하고, 종업원을 카스하라로부터 지키는 기업 측의 책무를 규정한다.
금지 행위의 구체 사례는, 별도 책정하는 가이드 라인(지침)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다만 조례로는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두지 않는 방향이다. 민폐 행위에는 강요죄 등 형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서다.
일본 최대 산업별 노동조합 'UA젠센'이 2020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2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는 최근 2년 이내에 '민폐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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