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열다 뉴스미래를 열다 뉴스

美상원, 트럼프 반대 뚫고 우크라 지원안 가결…하원 통과는 불투명(종합)

美상원, 트럼프 반대 뚫고 우크라 지원안 가결…하원 통과는 불투명(종합)

찬성 70표 대 반대 29표로 통과…바이든, 하원의 조속한 처리 촉구존슨 하원의장 반대의 뜻 재확인…일각선 심사배제 청원 가능성 거론미국 상원 의회 전경 2021.08.11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美상원, 트럼프 반대 뚫고 우크라 지원안 가결…하원 통과는 불투명(종합)
(워싱턴·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김현 특파원 = 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약 127조원) 규모 추가 안보지원 예산안을 처리했다.
美상원, 트럼프 반대 뚫고 우크라 지원안 가결…하원 통과는 불투명(종합)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하원에선 마이크 존슨 의장을 비롯해 친(親)트럼프 강경파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 이번 예산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美상원, 트럼프 반대 뚫고 우크라 지원안 가결…하원 통과는 불투명(종합)
상원은 밤샘 토론 후 이날 오전 5시14분께 표결을 실시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과 관련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53억 달러 규모인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601억 달러 △이스라엘 안보지원 141억 달러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91억5000만 달러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 ​​지원 48억3000만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북한 등 적국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도 담겼다. 법안은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전략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전략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이란, 중국, 북한의 지원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제출한지 약 4개월만에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미국 국경 지원 등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패키지로 묶은 1060억 달러(약 142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상원에서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상원은 전날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과 관련된 추가 안보지원 예산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투표를 찬성 66표, 반대 33표로 가결하며 해당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예산안 통과엔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중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 등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상원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군 중 한 명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 추진을 막으려는 외교 정책 기득권 세력(blob)의 시도"라고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더이상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나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줘서는 안 된다"라면서 "미국은 더 이상 바보가 돼선 안 된다"라며 예산안 처리를 사실상 반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분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나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미국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좌)과 민주당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우)의 모습. 2023.11.02/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상원은 당초 미국 남부 국경안보 예산까지 포함한 협상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해 처리가 좌초되면서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국경안보 관련 내용이 빠진 채 안보지원 내용만 담겼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표결 후 성명을 통해 "상원은 미국의 국가안보 책임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역사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서 "오늘 미국의 리더십과 힘의 가치에 대해 역사는 상원이 눈 감지 않았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외 원조 패키지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됐다"며 "전 세계는 앞으로 며칠 동안 상원이 무엇을 하는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어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것보다 푸틴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설을 갖고 "이 초당적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전 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미국은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며, 자유를 위해 일어서고, 동맹을 지지하는 나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추가 예산안을 지지하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맞서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은 푸틴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역사가 보고 있다"고 하원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예산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벽을 넘긴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미국 남부 국경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지원안에 반대해 왔다.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국가 안보가 우리 국경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 초기부터 매우 명확하게 밝혔다"며 "상원에서 국경 정책에 대한 변화를 하나도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하원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계속 일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선 존슨 의장 및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를 뚫고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기 위해선 민주당과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합세해 심사 배제 청원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심사배제 청원은 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며, 청원이 통과될 경우 상임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칭찬하다(43719)
허가 없이 전재할 수 없습니다:>미래를 열다 뉴스 » 美상원, 트럼프 반대 뚫고 우크라 지원안 가결…하원 통과는 불투명(종합)